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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i@cybermarx.org)

여섯 살 먹은 아들녀석이 요새 ‘파워레인저’에 흠뻑 빠져 있다. 도통 다른 건전 명랑 비디오들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서부 총잡이와 사무라이식 폭력이 난무하는 이 비디오만 보면 여린 감성을 자제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파워 레인저! 기다려, 내가 구출하마! 괴물아, 덤벼라, 슉슉, 퍽, 으악”. 시청하거나 그 이후에 보여지는 진기한 태도 변화다. 사태가 이쯤되면 난 늘 몸을 불사르며 아들을 상대하는 사악한 괴물이 돼야 한다.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시리즈물을 두루 섭렵하다보니 내 눈에 정말 온갖 나쁜 것은 다 들어온다. 폭력은 기본이고, 인종적 편견으로 똘똘 뭉쳤다. 우리 애가 유독 다섯의 레인저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백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항상 중앙에 서 있고 제일 힘센 백인 레인저는 다른 변두리 넷과 함께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i@cybermarx.org)

여섯 살 먹은 아들녀석이 요새 ‘파워레인저’에 흠뻑 빠져 있다. 도통 다른 건전 명랑 비디오들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서부 총잡이와 사무라이식 폭력이 난무하는 이 비디오만 보면 여린 감성을 자제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파워 레인저! 기다려, 내가 구출하마! 괴물아, 덤벼라, 슉슉, 퍽, 으악”. 시청하거나 그 이후에 보여지는 진기한 태도 변화다. 사태가 이쯤되면 난 늘 몸을 불사르며 아들을 상대하는 사악한 괴물이 돼야 한다.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시리즈물을 두루 섭렵하다보니 내 눈에 정말 온갖 나쁜 것은 다 들어온다. 폭력은 기본이고, 인종적 편견으로 똘똘 뭉쳤다. 우리 애가 유독 다섯의 레인저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백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항상 중앙에 서 있고 제일 힘센 백인 레인저는 다른 변두리 넷과 함께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

KISDI에서 나오는 CLIS Monthly 2003년 4월호에서 퍼왔습니다.

컴퓨터 통신상 음란성 표현의 한계
김광록 (경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5/5520030401.pdf

■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에 반대 성명 발표
■ “국회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관련기사 (inews24 2003.4.17)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 정부는 통제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지난 3월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2002년 9월 2일,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제 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참여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로부터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 해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NEIS의 입력 항목을 약간 조정하는 것으로 2003년 3월로 연기·시행하였다. NEIS 시행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교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듯 하였으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졸속으로, 그것도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인사로 구성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졸속 위원회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4월 11일을 NEIS 전면 시행일로 ‘합의’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실명제 관련하여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 “본인 동의 없이 제멋대로 구축하고 이용한 실명 데이터베이스,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명 확인 용으로 구축·이용되고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실명확인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부를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토론회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터넷 실명제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보안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80년에 발표한 에 따라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정립하고 법제화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등 국민의 개인정보 문제는 NEIS 뿐 아니라 향후 전자 정부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토론회 을 통해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최근 격렬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NEIS의 문제를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http://www.ktcamp.or.kr)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을 지켜보며

올린날 : 2003-04-14

김근태 (국회의원)

‘욕티즌’이란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욕설마당’이 되어버린 자유게시판이 허다하다. 사람이나 제품이나 한 번 비방에 휩쓸릴라치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심지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네티즌까지 가세해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수라장이 되어버린다.
나도 몇 번인가 막무가내로 공격당한 적이 있다. 오목조목 근거를 대며 비판하면 열 받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내용 없는 인신공격과, 그리고 욕설은 지금 내 수양 정도로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인간의 공격적 심성이 작동하여 “이지메”를 놓기 마련이야,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 봐도 잠깐 뿐이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떤 때는 마음에

2003.4.12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의 꿈너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총 19개 단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