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때,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면서 OECD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쾌한 원칙이 일찍이 1980년에 발표된 덕분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확실한 규범체계가 서 있는 셈이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영식
2.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승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2.
판 결 선 고 2003.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영식
2.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승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2.
판 결 선 고 2003.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ICANN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일, 미국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줬다. ICANN 웹사이트 http://www.icann.org
남한의 국가 도메인이 ‘.kr’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일까?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다. 하지만 현재 .kp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도메인을 비롯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주소
인터넷에서 사라져 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는 다음세대재단, 문화연대,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며, 첫 사업으로 지난 10월 9일부터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올해 초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학생증과 전자화폐 기능을 가진 ‘S-Card(스마트 카드)’의 발급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신입생이 학번, 학과 등의 정보를 농협에 제공하고, 입학과 동시에 농협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대학본부와 S-Card 대책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여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합의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미국 상원은 스팸메일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캔스팸(Can Spam)’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포르노 또는 약품 광고 등 사기성 스팸 메일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도 부과’ 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들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역사 함께 만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역사 만들기는 PC통신 동호회 활동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최초’의 시도들이 연표를 채워지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것들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상품’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네티즌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홀대받았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확산된 것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TCP/IP 없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