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사이트에는 픽스(PICS)라 불리는 등급 표시를 달도록 되어 있다. 이 표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웹브라우저가 인식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만든다. 특히 윤리위가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개정안에서는 자퇴, 출산, 낙태, 자살, 이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고받는 사이트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차단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준행정기관인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점과 사용자의 정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검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이름의 2004 세계사회포럼(WSF)이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7,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세계사회포럼은 국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새로운 대안세계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될 예정이
지난 12월 22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컴퓨터게임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권허가를 공식적으로 미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컴퓨터 게임회사인 블리자드(Blizzard)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bnetd’가 디지털밀레님엄저작권법(DMCA)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정부가 인터넷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들을 취해왔음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베트남 국민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 1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었다.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시민사회가 정부문서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실패했다. 결국
제시대에 나온 어떤 잡지의 창간호 표지를 본다. 근육질의 남자가 지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찌르려 한다. 그 뒤로는 전 우주가 소용돌이치면서 휘돌고 있다. 이 그림은 나에게 늘 ‘호연지기(浩然之氣)’라는 말을 떠올린다.
‘호연지기’
한국은 종종 침략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고운 구석 하나 없는 침략자를 돕는 용병 노릇도 강요받아 왔다. 이 아픈 기억 탓에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얕잡아 보이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국제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글로벌 에티켓을 익힌다. ‘국제 수준’의 영어 발음을 위하여 아이의 혀를 자르고 국어를 바꿀 궁리를 한다.
지난 12월 8일,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매년 주최하는 것으로,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와 노동인권, 정보인권에 대한 주제토론이 있었다.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인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숭실대 강경근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이 올해 정보인권의 현황과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