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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포럼
담당자 : 김철 상임연구원
전자정부포럼 소개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충돌 및 경합하고 있는 정책가치들을 조정하고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자정부 추진정책의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며,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9회 포럼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적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문서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디지털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공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가 2003년 8월 14일 발표한 전자정부 아젠다 및 로드맵은 행정정보의 온라인 공개 확대를 포함시키면서 G4C, 전자결재 등과 연계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사이버정부 정보공개센터 구축와 모든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 및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원회의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에 대한 수동적ㆍ제한적 공개에서 능동적ㆍ개방적 공개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본 포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정방향, 정보 공동이용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본 전자적 정보공개의 문제점 해소방안, 그리고 전자적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등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전자적 정보공개의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발 제: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권헌영 연구위원)
– 토론１: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본 전자적 정보공개 (경 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 토론２: 적극적인 전자적 정보공개로의 전환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토론３: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를 위한 정책방향 (이기식 동해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４: 전자적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 (정윤수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00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