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입안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고 발의되었으나, 지난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권고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하며, NEIS 시스템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법안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월간 2004년 11월호 통권 제17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자료제출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내느라 야근을 밥먹듯 할 것이다.
불모지정보네트워크(ALIN)와 국제컴퓨터원조센터(CAI)는 최근 1000여대의 저가형 컴퓨터를 서부아프리카지역의 비영리 커뮤니티 그룹들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를 비롯한 80여개국 90여개 비정부단체들(NGO)들은 새롭게 제안된 유럽데이터보관정책(Data retention)에 대해서 유럽위원회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수년간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법 제정을 놓고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8월 24일 헝가리에서는 약 500여명의 시위대가 모인 가운데 소프트웨어 특허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