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 모두 존속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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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2021. 3.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취지와 목적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년 정기 총회 알림 2021년 진보넷 정기 총회가 2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정보인권 노숙인의 코로나19감염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연일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언론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보다는 노숙인의 소재 파악 및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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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미국 노동연맹-산별 노조협의회(AFL-CIO)는 2019년 미래 일과 노동조합에 대한 위원회를 구축하고 노동감시 문제 또한 미래 일과 노동조합의 권리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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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날짜: 2021.2.17 (총3쪽) 참여연대,…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연일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노숙인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과 신원 미확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