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입장에서 반대하는 7가지 이유

By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2011년 4월, 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16세미만(학생이라면 대개는 고1 생일 지나기 전)의 청소년들은 밤12시~아침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게임을 할 때 밤12시가 지나면 강제로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게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시계가 0:00 딱 되면 팍 접속이 끊어지는 거죠. %^&*@!!!
이 셧다운제가 왜 문제고 왜 반대하는지, 청소년 입장에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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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의 사교 행위를 국가가 나서 통제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
[공동논평]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정보 심의, 효율성·현실성 모두 없다

By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없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인터넷상 통신심의를 헌법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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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우리 그만 만나.

By 계간지 액트온, 정보공유

hwp 문서 형식에 대해 문제를 느끼게 된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읽으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때문이다. 사실 ‘불편함’이란 단어로 그 동안의 고충을 표현하기는 무리다. 리눅스 사용자가 자신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각을 할 때가 바로 hwp문서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그 이유는 hwp 문서를 열기 위해 정신적 고충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hwp 문서 형식이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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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활의 변화와 제도적 한계를 알아본다
[ISSUE & TALK]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달라진건 무엇?

By 개인정보보호법, 동영상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물어봐선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사한 해외의 기구들에 비해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세한 얘기를 이은우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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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By 의약품특허, 입장, 한미FTA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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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반지님

By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이제 갓 유치원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이용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하는데 많이 배우신 어른들은 잘 모르나 봐요~”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5년간 꾸준히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반지’님 입니다. 현재 전주민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활동 중이며, 취미는 무려 ‘효소만들기!’ 라는 반지님! 거리가 멀어 아쉽게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우리 반지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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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공유를 타고 :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의 정보기지, 다중생활도서관 ‘노동자의 책’

By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노동자의 책은 절판되거나 심지어 출판사도 없어진 과거의 비판적 사회과학 도서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활동 결과물, 노동자들의 육필 수기 등을 디지털 문서로 제공합니다. 이미 보유 목록의 70% 정도인 1400여권을 디지털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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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109

By 소식지

작년 8~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만료일 등 신상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 회사 본사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주민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30원씩 받고 판매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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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By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다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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