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3년 3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함께하는시민행동
1962년 도입된 후 50년. 한국에서 공통번호제도인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정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결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잇달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구체화되어 있다. 그 한국의 현상을 현장 보고하는 것을 통해 일본에서 공통번호제도 도입에 경종을 울린다.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어제(2/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2/28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1 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독촉 메일을 받으셨나요?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2012년 주요 활동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http://center.jinbo.net/timeline/2012또 다른 형식의 타임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http://center.jinbo.net/timeline/2012/veriteco
2012년 8월 16~17일, 미디어, 문화 단체와 함께 ‘더많은수다 2012’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미디어/문화/정보통신/인권 활동가 및 단체들이 상호 소통하고, 교육하고,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일정하게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던 각 영역의 단체들이 운동영역을 가로지르는 상호 교육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진보넷은 미디어 단체,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인권단체들과 함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보통신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페이지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2012media.kr / http://2012media.jinbo.net) 사이트를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해외 정보인권 브뤼셀 프라이버시 선언 The Brussels Privacy Declaration 2013년 1월 편집자주: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5년 만들어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