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3년 8월 (통권 47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8/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7   프리즘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리즘을 둘러싼 뉴스는, 매일매일 시시콜콜한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 정보가…

Read More

국제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미국 PCLOB(프라이버시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By | 의견서, 통신비밀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베스트비트(Best Bits)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LOB 이라는 위원회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비트는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자유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PCLOB에 제출하였습니다. 베스트비트는 9월 15일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Read More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폐기 촉구 의견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지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혼란만을 야기하는 법안이다. 더구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문제마저 안고 있다.

Read More

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By | English,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Joint statement: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th July, 2013South Korea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Read More

제주해군기지 공사 항의 해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사건 국가배상청구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Read More

영화 “브라질”

By |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영화 “브라질” 감독 테리 길리암 | 131 분 | 1985 년 영화 ‘브라질’은 정보기록 공무원 주인공 샘이 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진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샘은 원래대로…

Read More

귤태르 신입활동가

By |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귤태르 신입활동가 몇 시간째 깜빡깜빡 거리는 커서를 보고 있습니다. 진보넷 신입활동가로 일하게 된지 막 한 달이 지난 터라 ‘정보인권’에 대해 첨언하기가 아직 과중합니다. 지금은 진보넷 선배…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07

By |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가는 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의 DNA를 채취했을까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습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