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8/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7 프리즘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리즘을 둘러싼 뉴스는, 매일매일 시시콜콜한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 정보가…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8/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7 프리즘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리즘을 둘러싼 뉴스는, 매일매일 시시콜콜한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 정보가…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베스트비트(Best Bits)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LOB 이라는 위원회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비트는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자유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PCLOB에 제출하였습니다. 베스트비트는 9월 15일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2 : The internet and corruption Country Reporf of South Korea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지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혼란만을 야기하는 법안이다. 더구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문제마저 안고 있다.
Joint statement: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th July, 2013South Korea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페이스북의 비밀 검열이 파키스탄 정부와 거래하고 있다 Facebook’s secret censorship deal with the Pakistan government – an open letter 7월 18일 편집자주: Bytes for All…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가는 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의 DNA를 채취했을까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습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