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변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노스코리아테크‘라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외신 기자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 보도 목적의 웹사이트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원들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앱, 꼭 깔아야 하나요?
한국은 지금 빅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이득을 올린 홈플러스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를 예측하겠다는 경찰과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국정원도 빅데이터 처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시민필리버스터 대응… 바쁜 와중에도 지난 2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진보넷 사무실 한 층 아래인 참세상 강당에서는 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인권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권재단사람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재단사람은 인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곁에서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