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 일시 :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14:00
◼ 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
◼ 공동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여는 발언 : 권달주(안산상록수센터 소장,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투쟁 발언 : 김금녀(활동보조인)
투쟁 발언 : 엄선덕(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 회장)
투쟁 발언 : 이형숙(김포센터 소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투쟁 발언 : 구범(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
연대 발언 :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마무리 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장애인·인권·노동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장애인언론사 비마이너의 취재에 의하면 3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경찰은 전화를 회피하고 검찰은 기소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든 집단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작위로 경찰에 소환하며, 무더기 기소를 하는 것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공권력 남용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김포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의 부정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이 걱정되면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정에 대한 수사를 핑계로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마구잡이 수사는 국가보조금, 즉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돌아온 답은 처벌규정과 단속 강화입니다.
4. 활동보조인은 이 모든 과정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수십 명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죄가 있으니 처벌한다는 주장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활동보조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