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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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1 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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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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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넷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 무죄 판결 지난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들이 토렌트를 이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