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언론사 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제목: [보도자료] 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발 신 일 : 2020년 6월 30일 (화) 문 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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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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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개인정보 열람권 충분히 보장 못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해 수백만 건 통신자료 제공돼 입법부작위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오늘(6/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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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이후 성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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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열자 등 이상체온 출입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시간 및 이상체온 등이 기록되고 추후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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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자: 미루 정책활동가, 02-774-4551)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날짜: 2020.04.16.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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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