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민사소송, 입장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CD 제작의 적법성 여부 –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 CD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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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보도자료] NEIS-졸업생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

By | 민사소송, 입장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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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발 신 일 : 2003. 06.
26제   목 : [보도자료] NEIS-졸업생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
=============================민
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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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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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 민사소송, 자료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
발 신 일 : 2003. 06. 10
제 목 : [보도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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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시민공간 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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