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을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지난 12월에서 1월에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니 국회 발의까지 마쳤습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세대였던 93학번이었으며, 학보사 영자신문 기자였기에 개학 첫날 난 기계식 영문타자기랑 씨름을 해야했다. 94학번 후배가 들어오더니 씩 웃으며 아래한글1.0로 기사를 써서 플로피디스크에 담아 제출하는게 아닌가? 윈도우 3.0이….
얼굴은 사람들이 서로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어도 얼굴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일란성 쌍둥이의 얼굴도 다른 점은 있기 마련이고 자라면서 그 차이는 커질 것이다. 우리의 눈이…
지난 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보인권 관련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직책신설 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보인권 관련한 의제들도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의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망중립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망중립성 반대 입장을 가진 아짓 파이를…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