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우리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언뜻 더 편해 질 것 같지만 실상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는 것, 읽는 것, 소비 할 것 등…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 중임에도, 국정원을 개혁하기…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11/26)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강과 대안, 진보넷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도입으로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도서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인이 누구나 지식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자에게…
STS는 Science, Technology, Society의 앞 글자만 따다 만든 줄임말이다.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STS는 말 그대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구한다. 과학, 기술, 사회를 애초에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STS의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STS를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줄임말로 쓰기도 한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곧…
5년 전, 미국 정보기관이 국내외 인터넷을 감시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확고한 인권으로 선언하고 여러 결의안과 보고서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침내 올해 9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보기관의 대량 감시에 대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 차원의 개혁 조치는 있었다지만,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불행했던 과거는 또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