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토론회 개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양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