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환영
■ 더불어 검사 비판 네티즌 구속엔 유감 표명

[논평] 동성애 사이트 차별 폐지와 검사 비판 네티즌의 구속

2003년 4월 2일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우 유감스런 소식이다.

우선 첫번째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많은 PC방과 인터넷망에서 동성애 사이트들을 차단해온 근거이자 동성애 사이트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던 원흉이었다.

사실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수차례 지적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최근 ERP 등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기업 정보시스템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ERP가 과거 포드주의 자동화 시스템보다도 더욱 면밀히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 감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가 참여하고 있는 에서는 이번주 목요일에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 자동차부품업체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200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을 쓴 안성우님을 모시고 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에 대해 워크샵을 갖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3월 27일(목)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 제목 :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노동 감시
– 발제 : 안성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 토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과 4월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은
강남훈 교수님(한신대학교 경제학부)을 모시고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치론을 다루는 첫세미나와 축적론을 다루는 세번째 세미나를
각각 3월과 4월의 공개적인 월례포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3월 27일(수)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 발제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전체 일정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찰,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 – 지문날인 반대연대 규탄 성명 발표 –

[성 명 서]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을 공개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성명과 직위는 물론 해당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제작 배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국민의 절대적 기본권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참하게 짓밟은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달별로 정보운동의 현안에 대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첫 월례포럼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토론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언론운동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방송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어 가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대에 맞는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권한을 독립된 민간기구보다 정부에 환수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분히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산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강행 반대, 불복종운동 지지와 국민 동참 호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1.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을 전면 강행하였습니다. NEIS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채 시행된 것입니다. 교원단체·학부모단체·학생단체 등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반대하고 국민의 반대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 전교조 교사들은 NEIS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3월 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NEIS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립·니·다.

■ 일시 : 3월1~3일 (2박3일)
■ 장소 : 대전 경하장
■ 홈페이지 : 현재 행사 참가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이은희(slee5129@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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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정보운동포럼이 2회째를 맞습니다!

인터넷의 국가검열, 기업에게 독점이익을 몰아주는 디콘법 제정, CCTV를 통한 노동자감시는 경영의 고유권한이라는 노동부의 최근 판결까지 –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가 뚜렷해지며 신자유적인 정보화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직원 노동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작년 9월부터 NEIS가 프라이버시와 노동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여 시행을 반대해 왔지만, 작년 시행을 올해 3월 시행으로 늦추고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노동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이 없이 다시 3월 강행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어 NEIS의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쟁점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INFORMATION EDUCATION SYSTEM : 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03년 2월 18일 14시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