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불법적인 실명 확인 서비스, 공공기관의 실명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한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은 애초에 터무니없던 것으로, 뒤늦게나마 법제화 시도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처음부터 문제는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가 아니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서부터, 실명 확인은 안 하더라도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시판, 그리고 실명 확인을 하는 게시판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왔다. 우리는 실명제와 익명제 중에 어떠한 것이 좋은가라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각 공동체와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게시판 기능을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