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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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인공지능 시민사회 공동선언 진보넷을 비롯한 120곳의 시민단체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을 통해 불법적이고…
편집자주 : 빅테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비대해져감에 따라 각국의 규제당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쟁당국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과 같은 신기술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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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ICT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 진보통신연합APC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 2020에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주제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서 진보넷은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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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시 선언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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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빅테크와의 분쟁은 이제 시작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
편집자주 :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가고 있지만, 일부 인공지능 사용의 경우 위험을 내포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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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제법이 필요하다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신용평가, 복지대상 선정, 노동 평가 등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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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4.27.화 16~18시 지난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했다. 위민 온 웹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이다. 그러나…
기지국 접속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이행토록 조정 정보주체 및 KT의 조정 수락에 따라 조정 성립, KT의 신속한 이행 기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제 역할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침해신고센터 제대로 감독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