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KT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노동감시에 대한 증언대회에 이어 13일과 22일에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감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Read More
교육부가 교육방송 수능강의 가입회원 26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자우편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량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RFID와 IPv6의 접목이 시도되고 RFID 할당주파수가 확정되는 등 RFID 상용화에 정부와 업계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IPv6는 현재 네 자리인 IP주소를 여섯 자리로 늘리는 주소체계다.
최근 삼성SDI가 휴대폰 ‘친구찾기’라는 기능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해고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같은 삶의 한 단면이다.
NEIS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민간 업체 프로그램에 의한 NEIS 정보 유출에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대학이 2학기 수시모집에서 민간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민간 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스런 NEIS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며, NEIS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보집적와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단지 ‘보안’의 문제로 호도하며,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31일 MP3폰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2일 오후 4시부터 MP3폰의 개인파일 재생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SK텔레콤의 해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제안한 무료화일 재생기간 72시간제한을 이유로 개인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 MP3폰을 구입했던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파일 사용에 있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우리 이용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5일 공문을 보내 MP3폰 재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에게 ‘재생시간 제한 즉각 중단’을 공개요구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메신저를 이용해 “72시간제한 철회! 자유로운 파일사용 보장!”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에서 제안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반인권적 차별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정인으로 동참하실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진정인 모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에 관한 토론과 교육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inger.or.kr/10000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 02-701-7688)에게 연락주십시오.
1) 진정인 참여
진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서 이메일( irights@jinbo.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있지만, 기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입니다.
제목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