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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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모으는 과정이 한창이다. 이번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반 인권성에 대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하나다. 이런 흐름에 우선 개인적으로 환호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
콜럼비아 의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이 난항에 부딪쳤다. 지난 8월 30일 콜럼비아 헌법재판소는 알바로우리베 대통령의 테러방지법이 위헌의 성격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로 간주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영장없이도 가택 수사 및 용의자 검거를 허여하고 있다. 또한 도청도 사전 영장 없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놓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또한 유사시 군사이용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 왔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
지난 8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는 여성의 인터넷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가 오픈했다. ‘여성을위한정보통신기술(Women in the ICT)’이라는 이 포털사이트는 주로 여성을 위한 정보통신 비즈니스 전략, 정보통신기술활용, 여성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지난 7월말 인도 정부는 광대역인터넷망(Broadband) 정책에서 와이파이(Wi-Fi)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파이 서비스란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의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폐
진보통신연합(APC)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쳐왔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접근권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각국의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인권정책 가이드라
“자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른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코드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지난 8월 28일, ‘소프트웨어 자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개정안 토론회가 지난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NEIS의 대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작업을 수행해왔던 베어링포인트는 지난 8월 20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컨설팅 기간 내내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려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컨설팅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