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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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캐나다 법원은 P2P 기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캐나다에서는 P2P 기술을 사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합법이 된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미 국토안보국(DHS)은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여행객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컴퓨터 지원 항공 여행객 사전심사 프로그램(CAPPS II)’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제1회 아시아 커뮤니케이션 권리(Communication Rights) 회의가 열린다.
지난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이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법에 대한 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KT는 작년 12월에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그러나 KT가 상품판매팀을 만든 목적은 상품판매가 아니라 ‘미운털 박힌 노동자들의 집단 소탕’이었다.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감시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등 제한적인 장소에만 설치되었던 CCTV는 이제 거리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찰, 건물주부터 주차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CCTV나 그 촬영자료를 규제하는 법률조차 없다.
사건의 발단은 95년에 한국통신노동조합이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임금 현실화 ▲통신시장개방 반대 ▲재벌위주의 민영화 반대를 내건 노동쟁의를 벌이자, ‘국가전복’ 운운하며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리는 등 전면탄압을 하는 가운데, 수배된 지도부가 CUG(하이텔, go KTTU)를 통해 투쟁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전국 각지 수백 개 지부 4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투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려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리얼리즘은 거울을 들고 현실을 비추기만 하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대체로 지배계급의 편의에 맞게 왜곡되어 있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