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서 “혼합형 1인 1적 편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안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서 가족별 편제, 개인별 편제, 혼합형 편제의 방식은 모두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대안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 국적, 혼인(계약) 등을 증명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재 호적제도와 각 정부 부처와 일부에서 주장되는 방안에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2일 정보통신부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31개 ‘친북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11월 22일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은 마라케시 선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논의테이블(Roundtable)이 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소프트웨어특허법안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폴란드는 올해 5월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소프트웨어특허관련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협약을 위한 초안논의를 진행하였다. (네트워커 16호 해외동향 참조) 이 협약은 문화산업이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문화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문화자체로 보호되고, 각 나라별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최로 이라는 제목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달 24일(수) 고려대학교 정보인권모임 는 국가인권위와 금융감독원에 자신들의 소속 대학을 상대로 진정서와 고발서를 각각 제출했다.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오락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필자의 초등학생 조카들은 몰래 카메라 코너를 아무런 부담없이 즐겨본다. 재밌어 하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