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초 싸이월드에서 새로 시작한 ‘페이퍼’ 서비스의 약관이 논란이 되어, 싸이월드측에서 서비스 개시후 며칠만에 약관을 개정한 일이 있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회원들이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를 잡지처럼 운영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인 ‘페이퍼’의 게시물 저작권 부분이었다. 싸이월드 측은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 있다고 하면서도 회사측은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사용의 허락을 줄 수 있고, 또한 이 권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제시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이나 환경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은 그리 흔하지 않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갈등의 원인을 대중의 무지와 외부의 개입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시민들로 인해 또는 언론이나 운동단체와 같은 외부 개입으로 인해, 과학적 또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꼬여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홍보나 계몽의 대상이 되어 왔고, 관련 의사결정은 일부 전문가들과 관료들의 몫이었다.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 싼 국민적 관심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첨예한 상황에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주최로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이하 합의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지난 10월 8일(금)부터 11일(월)까지 ‘원자력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수년간 국내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서버 OS(운영체제)를 구입해 왔다. 그러나 서버 OS 자체 구매 비용만을 지불해 왔을 뿐 서버 접속자 인증에 따른 라이선스인 추가 EC라이선스는 구입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번도 EC라이선스 구매를 요구받거나 단속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업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접속 인증 라이선스(IC라이선스/EC라이선스)에 대해 MS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IT업계 종사자 A씨 집에는 컴퓨터가 두 대 있다. 비록 비싸지만 두 개의 윈도우즈 XP 정품을 구입해 각각 설치했다. 두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셋팅했다. 폴더 및 파일도 같이 쓰고 프린터도 같이 쓰고 있다. 어느날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A씨 집에 우연히 방문했다 이런 사실을 알자 친구 A씨에게 불법이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자원을 ‘공유’했기 때문이란다.” 언뜻 보면 ‘말도 안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MS사가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학생 문제라면 열 일 제치고 지도열의를 불사르는 학생부장 마저 포기한 지훈이. 그 아이의 이름을, 담임하게 될 반 아이들 명단에서 발견하던 날, 박경숙 교사는 갑자기 명치끝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다. 지훈이는 학생과에 숱하게 불려 다니며 ‘지도 불능’이라는 딱지를 붙인, 소위 학교의 문제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교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가정방문을 통해 지훈이의 남모를 가정사를 듣고부터, 오히려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된 것이다.
교육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가? 병원내 진료 기록은 의사의 것인가, 환자인 나의 것인가? 국가나 회사에 수많은 나의 정보를 ‘헌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내게 주어져야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공청회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얼마 전 의료인들과 만났는데, 이들이 대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그래서 그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은 분명 한국 사회의 정보인권 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값비싼’ 교훈이었다. 이미 NEIS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NEIS 시스템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높았기 때문에 결국 NEIS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데 이르지는 못했다. NEIS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사전)영향평가가 제안되고 있다. 그 중에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다.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안의 핵심은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립이다. 이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집행력을 지닌 감독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