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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인권단체 성명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7최근에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대규모로 터지던 때 라 정통부의 발빠른 대응은 눈에 띌만 했다. 그런데 정작 지침안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 이동통신업체들이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것 밖에 없어 도대체 뭘 개선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거의 아무런 내용도 없는 지침안을 보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세로 2.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스위스의 도시. 4. 흔히 BT로 줄여말합니다. 5. 목적별신분등록제는 현재의 신분상태와 과거의 신분변동 내역을 신분등록부와 신분○○부에 나눠서 기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6. 책, 예술작품 등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을 일컫는 말. 8. 회의 등에서 의논할 주제. 아젠다. 9. 히로시마와 함께 핵으로 인한 재난의 대명사가 된 러시아의 도시. 10.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하는 등 누더기 악법이 되어버렸죠. ○○○법 11. Braille가 개발한 시각장애인들의 문자. 12. 목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무리. 14. 머리를 꺼두르거나 멱살을 잡아 휘두르며 싸우는 짓. 17. 미국의 간섭으로 좌절되고 만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유명한 중미의 국가.

BBC 자사의 방송컨텐츠 P2P로 제공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이 만화 「다르면서 같은」에서는, 성장통을 다룬다. 비장미 철철 넘치는 거창한 성장통이 아닌, 일상의 보편된 성장통을 그린다는 점에서, 되레 이 만화는 대단한 것이다. 사실, 평범한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더 감동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그리기 어렵다. 옛말에도 도깨비나 귀신은 오히려 그리기 쉽거니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집짐승이 그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한비자). 일상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주위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리는 까닭이다. 재미를 잃지 않고도,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실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다.

피 땀 눈물 –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리처드 던킨 지음 / 박정현 옮김 / 바다출판사 펴냄 / 2005 당신은 왜 일하는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육체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변하지 못한다. 시공의 압축은 인간의 노동을 무한대로 확장하였다. 우리는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또 다시 다른 노동의 노예로 전락한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인가. 어떻게 노동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누가 소프트웨어의 심장을 만들었는가 박지훈 지음 / 한빛미디어 펴냄 / 2005

이제 리누스 토발즈와 리처드 스톨만, 에릭 레이먼드라는 사람들의 이름과 카피레프트(Copyleft), 지엔유(GNU), 오픈소스(OpenSource)라는 단어는 별다른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1970년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유하던 MIT 프로그래머 공동체의 이상을 버리지 못하여 GNU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활시킨 리처드 스톨만, 네트워크를 통한 수많은 해커들의 협력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리눅스(Linux) 커널을 만들어낸 리누스 토발즈, ‘성당과 시장’이라는 논문을 통해 리눅스의 개발방식을 옹호하며 지엔유에 대해 오픈소스라는 실용주의를 주창한 에릭 레이먼드. 이들은 첨단 IT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라는 영역의 지식과 정보의 독점적인 소유와 사유화에 반대하고, 공동체의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가히 혁명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된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우도로 들어선다. 송일곤 감독의 은 환경영화제 프로젝트로 만든 영화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다면 완전히 어긋난다. 첫사랑과 추억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풍경이 우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펼쳐진다. 변변치 않은 영화를 끝낸 현성은 5월 광주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던 중 10년 전 첫사랑과의 약속이 생각나, 우도로 들어간다. 처음 우도에 왔을 때 그와 그의 첫사랑은 10년 후 같은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10년 후 리모델링이 된 모텔에는 삼촌을 도와 모텔 일을 하는 재수생 소연, 그리고 떠나버린 아내를 기다리며 바다와 들판에 낚싯대를 드리우는 소연의 삼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