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RFID 사생활 보호 지침」최종 확정 (7.7)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시 서면동의 의무화 (7.10) 앞으로 얼굴과 홍채,지문,정맥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사람이나 기업 등은 반드시 서면이나 온라인 인증수단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다시 문화산업국 소속으로 (7.11) 검찰직원 볼법 개인정보 유출, 건보·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 (7.12) 채권추심을 위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직원 불법 개인정보 유출, 건보?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 (7.12) 고교생이 가짜 은행홈피로 ‘피싱’(7.13)
사진이야기 정우혁 사진설명: 목동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1인 퍼포먼스가 매주 수요일 문화관광부앞에서 열리고 있다. 2005-07-31
대법원의 김인규 교사에 대한 유죄판결, 헌법재판소의 네이스(NEIS) 학생정보 수록 합헌판결,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합헌판결. 최근 잇단 사법부의 반인권적 결정들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원칙을 앞으로 어디에 호소해야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주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수단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일부사용, 핸드폰 등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들이 소개되었다. 이날 소개된 몇 가지 기술들은 하반기부터 몇몇 사기업을 중심으로 혹은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몇 가지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자.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 규탄 발언
▷ 질의 응답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일시 : 8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편의적 개인생체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요구 취지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
[보도자료]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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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5년 7월 22일
○ 제목: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시민․성소수자 단체 기자 회견
○ 발신: 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 문의: 동성애자인권연대 (02 778 9982),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016 262 8898),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 745 79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2 703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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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1일, 교육부장관은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세로 열쇠 1. 전북인터넷대안신문 ○○○. 2. 늘 하던 버릇. ○○절도. ○○정체구간. 4.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 5.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 프로젝트. 6. 로렌스 레식은 이것을 사이버공간의 법이라고 하죠. 최근 번역본이 블로그에 공개된 레식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8.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 집단. ○○주의. 11. 대방동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용공간. ‘서울 여성○○○’ 13. 네트워커 21호 정책제언 필자.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목적별신분등록법을 이야기하죠. 15. 94년 4월 15일에 확정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6. 한나 아렌트의 3부작 중 하나, 「○○○○의 기원」 17. 줏대 없이 남의 주장에 따르고 아부하는 것. 22. 불교 용어, 번뇌를 벗고 진리를 깨달음. ○○각성. 또는 집회 또는 시위 중인 일군의 무리를 뜻하는 말. 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