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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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피스넷/평화인권연대/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총1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매체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제 목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문 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2-701-7687)
날 짜 200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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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

honaya honaya 2005-12-0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환영한다.

정부는 NAP권고안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이번 NAP권고안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인권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비록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담겨 있지만, 향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며 정부가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NAP권고안 이행을 위해 법무부 등 특정부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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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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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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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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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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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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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최근 해외 리눅스 저널에 실린 “인터넷을 구하자 :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을 전송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Saving the Net: How to Keep the Carriers from Flushing the Net Down the Tubes)이라는 닥 씨얼즈(DocSearls)씨의 글이 인터넷의 자유를 옹호해 온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가로 열쇠1. 각종 민원서류의 마스코트, 다른 주민번호를 여러개 가지고 있음.3.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을 갖고 독점 생산하는 조류독감 치료제. 6. 의를 위하여 죽음.7. ‘팩시밀리’의 줄임말.8. 강남구에 설치된 CCTV에 대해 구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밤거리를 운운하며, OO의 논리를 주장하죠.10. 1992년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는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1999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사람.13. 최근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연구에 OO제공 의혹이 제기돼, 황교수 논문의 윤리적 결함문제가 대두되고 있죠.15.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7. 바람을 넣어 남을 부추키는 사람.19. 인정하여 증명함.21. 사물의 넓이, 부피등 큰 정도.

한 국제과학그룹이 최근 공공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글로벌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월 14일 ‘과학을 위한 국제회의’(ICSU) 산하의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는 ‘과학을 위한 글로벌 정보공유협의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저작권체제의 변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광철, 우상호, 윤원호, 박찬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고,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도 곧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인 만평들 덕에 나찌로부터 취업금지 명령을 받는 에리히 오저는 결국 가명을 사용하고 비정치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조건으로 노동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나오게 된 작품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