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펨메일, 2년 연속 50%씩 대폭 감소

By 월간네트워커

정보통신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2005년 주요 정보화 통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바이러스와 스팸 등이 획기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일 평균 1인당 스팸 메일이 2004년 9월 16.8통에서 2005년 11월 6.9통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스팸 메일 감소 원인을 스팸 발송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스팸차단 모범 방안(Best Practice)을 마련·보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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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입장, 저작권법개정

,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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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By 입장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 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 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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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By 입장

[보도자료]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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