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공유 방식, 1인 미디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웹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타임(Time)지가 2007년 ‘올해의 인물’로 평범한 ‘당신(You)’을 택하게 했던 그 변화를 흔히 ‘웹 2.0’이라고 부른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개인의 앎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면서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오늘(11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명 백화점 3개월 무이자 할부,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요즘 이만한 혜택은 식상하다? 2008년 발급 예정, 편리함의 극치를 이룰 신통방통 생체여권 카드를 소개합니다.
“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1995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서울시장후보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제 정부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미FTA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 민중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인터넷 규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인터넷 활동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