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 강화되는 인터넷 감시통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논의되고 있고, 7월 26일부터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한편 선거시기에 실시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규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인터넷 활동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주제토론 안내]
▶ 제목 : 강화되는 인터넷 감시통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 7월 7일(토) 16:30 ~ 18:30
▶ 장소 : 덕성여대 인문관 120호 (http://www.socialforum.or.kr)
▶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회 :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 발제
1. 최근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김완 / 문화연대)
2. 인터넷 감시 통제 어떻게 강화되는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
1.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2. 황순원 (한국진보연대(준))
3.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4. 송경재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
2007-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