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자치구와 경찰이 설치한 CCTV만 73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방범, 교통상황 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 역사 관제용 등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38대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다.
어느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학생당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북의 핵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52.63%). 2. 반전반핵의 견지에서 볼 때 옳지 않은 조치이다(41.05%). 3. 평화적 이용목적의 핵개발은 괜찮지만 군사적 핵개발은 옳지 않다(4.21%). 4. 기타(2.11%). 핵문제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 질문한 것도 억지스럽고, 예시한 답변 항목들을 보니 마치 편가름을 하려는 것 같아 쓴 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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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편집하게 되면 무엇이 즐거울까요? 제가 동영상 편집을 접했던 계기는 극영화 중 좋아하던 일부 장면을 잘라, 웹 상에서 함께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젠 자신의 일상과 개인 편집영상을 웹에 올릴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이 마련되었고, 미디어 영상을 통한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내고 있죠.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동영상 편집기와 코덱, 웹에 올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원본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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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 평생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개인건강기록. 유비쿼터스 건강 서비스는 의료 복지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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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H신용정보 등 11개 신용평가사, 2개 카드사, 6개 대부업체 등 법인 19곳과 이들 업체 임직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여 개의 병원·약국으로부터 건강보험정보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채무자 1만 4585명의 개인정보를 28만여 차례에 걸쳐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M정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이씨는 H신용정보 채권추심원인 남자친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개인 의료정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 등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 개인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확대되고, 디지털 의료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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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고 일어나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기사가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그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는 내용은 채권추심을 하는 남친을 돕기 위해 2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야기, 대형 로펌의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연봉이 6-27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였다.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란 개인의 질병과 복용하는 약 등에 관한 정보일 텐데, 아뿔싸, 이게 새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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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이 한국 사회에서 회자된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해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추진위원회의 기구‧법제분과 위원인 김평호 교수는 “융합논의는 방송‧통신의 방대한 분야의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깊은 고민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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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끝난 후, 유엔(UN)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을 만들었다. 이 포럼은 2005년 튀니지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며, 향후 5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주관 하에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의 WSIS에서 제기되었던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스팸,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정보격차, 표현의 자유,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유엔차원에서의 새로운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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