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해달라

By | 개인정보유출, 웹진 액트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안 대책, 그리고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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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의약품자료독점권
세계 최고수준의 의약품독점, 환자에겐 최악의 길

By | 국제협약, 웹진 액트온, 의약품특허, 특허

제네릭 의약품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허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의약품판매허가와 관련이 있는데, 오리지널의약품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특허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 일컫는 말이다. 의약품의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는 분명 다른 것이나 제네릭의약품이 두 제도에 모두 연관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두 제도가 의약품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에서 통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두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에 의해 더 이상 보호받지 않고 첫 번째 제약회사(오리지널의약품 제조회사 혹은 특허의약품 제조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의해 복제 혹은 생산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매허가기준과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에서 기인하는 제네릭의약품의 대상과 범위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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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By | 국제협약, 웹진 액트온, 정보문화향유권

1.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통칭하는 단어로 곧잘 쓰이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영업상 이익과 관련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업출처가 아닌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점에서 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주는 표장인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는 ‘특정 지역’을 확인시켜주는 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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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하거나 낯설거나, 그래서 가볍게

By | 웹진 액트온

위키를 처음 만난게 개인적으로는 한 7-8년전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만큼 위키는 오래된 도구죠. 그렇지만 위키라고 그냥 말하면 그게 뭔지 전혀 감이 안잡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낯선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키라는 단어를 처음 만난 당신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키는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돕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이 위키라는 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철학은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는것이고, 그래서 글에 특정한 저자가 존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수정, 보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이러한 적극적 ‘참여’가 있을 때에만 위키는 생명력을 갖는다"주1)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험하고 스스로에게 요청해야 하는 소통 혹은 조직의 자세와 닮아 있지요. 소유적인 글쓰기 정보 생산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뻗어나가는 자세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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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에 대한 짧은 단상

By | 웹진 액트온

기존의 게시판, 관리자, 중앙집중식 운영의 인터넷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토론을 한다. 때로는 2002년 발전노조의 파업때처럼 투쟁에도 활용을 하고 2002년 남한에서의 월드컵과 효 순, 미선이의 죽음,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보았듯이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 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쟁점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 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배권력과 집권세 력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이른바 넷티즌을 무책임한 부류의 인간들로 사고를 했다면 현실의 여러가지 계기를 통하여 이러한 식의 사고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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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in Action

By | 웹진 액트온

위키라는 툴[도구]이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곳은 아마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다. 그래서 "위키=사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사실 사전은 위키의 다양한 사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위키는 그저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위키는 홈페이지도 될 수 있고, 블로그도 될 수 있고, 게시판도 될 수 있고, 자료실도 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오늘은 그 중에서 몇가지만 소개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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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위키를 맛있게~♪

By | 웹진 액트온

과자냐? : 혼란스러운 첫만남 위키를 처음 만났던, 아니 위키란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날은 정확히 2006년 4월 3일. 날짜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 내가 진보넷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한 날이자, 첫 사무국 회의를 하게 된 날이거든. 사람 얼굴도 낯선데, 더욱 더 낯선 것은 회의 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었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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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 리퍼러(Referer)

By | 웹진 액트온, 활동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새로 쓴 포스트에 달린 댓글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방명록에 새 글이 올라왔나 살펴보구요. 그런 다음 확인하는 것이 "접속 통계"입니다.대부분의 1인 미디어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페이지에 접속 통계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이지를 찾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접속 통계 서비스입니다. 제 블로그는 하루에 100명도 채 안되는 방문자가 오고 있으며, 대부분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도 접속 통계 서비스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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