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bonet Newsletter 20110302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3월 0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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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년 정기총회 –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어느 때보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과 불타는 마음으로 싸우고 계실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소셜미디어가 화두로 등장한 요즘 독립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보인권 침해에 맞서는 우리의 전망과 대응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윤 가브리엘은 동성애자이며, 에이즈 감염인이다. 그리고 열다섯에 집을 나와 20년 가까이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저임금 노동자였다. 그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이중 삼중으로 감내해야하는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
이번달 회원인터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진보불로거이다가 드디어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준 에밀리오님입니다. 몇 년 전 진보넷 후원의 밤에 와서 자기가 천재+고등학생+문인이라고 3단 뻥을 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누구나 바쁜 관계로 이메일로 진행된, 엉뚱한 에밀리오님과의 일문일답!!
유에포(yoUeFO).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 하지만, 이 사이트는 이미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1000편이 넘는 영화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단편영화 창작자와 관객의 ‘소통’의 공간이고자 하며, ‘단편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단편영화 시장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이윤과 투기라는 종기가 터져 일어난 참화가 용산참사였는데도, 최근까지도 내각의 장관들은 물론 하물며 대법관, 감사원장의 청문회에서 투기 한두 건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에서는 공안기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을 통하여 그 동안 파악된 경찰의 정보수집 현황을 정리해보고 그 의미와 한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1호, 2010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