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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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자생적 활동가들이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118호, 201호~204호, 206호)에 모입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생활코딩, 인터넷주인찾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가 참여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두 달 남짓 준비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이하 ‘스릉흔드’)(후원:구글,네이버,다음)입니다. 제1회 스릉흔드 주제는 ‘모험가들’입니다.
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해외 정보인권 새로운 특허가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identity)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 A new patent could position Google as the world’s dominant identity platform by Simon Davies, 2012년 9월 19일…
이달의 북킹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정우성 지음 | 에이콘출판 | 2012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의 진행 과정과 각 사의 전략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태클이 만만치 않네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활동에 바삐 움직여 왔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9/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6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들의 활동은 인권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