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가는 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의 DNA를 채취했을까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습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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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이하 국정원 시국회의)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전국의 국정원 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을 발표한 각계와 공동으로 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 연명)는 내일(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위원들에게 국정원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번 국정조사의 모든 활동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7/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6 “어딜 가든 감시당하는 기분”<br이게 다 DNA 때문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DNA 채취를 당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일상 생활에서 ‘빅브라더’(감시자)의 존재를…
국내 망중립성 논쟁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들이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확한 맥락의 제공없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유럽에서 망중립성을 연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티스 반 베르겐씨는 망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입법화한 네덜란드의 전문가로서, 현재 망중립성과 관련한 유럽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 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이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2011년 6월 16일 우리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o: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