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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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비판 홍가혜씨,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 9월 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홍가혜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
평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이 불투명한 데 대하여 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정부가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에서는 7시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계속되었다. 2014년 9월…
지난 8월 30일, 유럽연합의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은 ‘국내 규제기관에 의한 유럽 망중립성 규칙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내용을 포함한 통신단일시장(TSM)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8월 22일,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소비자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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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터넷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해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2014년에 채택한 결의안에 이어 채택된 것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인권 보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넷과의 인연을 돌이켜 보니 25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라, 진보넷이 생긴 것이 1998년인데 25년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90년 여름…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일 뿐입니다. ‘비식별화’라는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