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으로 들썩이던 2002년 이른 봄, 무료한 직장생활을 하던 내게 작업화면 뒤에 숨겨놓은 발전노조 홈페이지는 세상을 향한 큰 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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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교통카드는 이용자의 모든 이동경로가 기록된다는 점에서 거대한 교통정보시스템과 정보인권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한 덴마크에서는…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2014년,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9월 23일(금),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30일부터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은 특정 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해야!” 인권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두고 원내 정당에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각당 원내대표 앞으로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박근혜 정부와 산업계는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를 앞서가는 유럽과 미국은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이 4월 14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면서…
◈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법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판결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 인권시민단체,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