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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비판 홍가혜씨, 항소심서도 무죄

By 2016/09/01 3월 30th, 2018 No Comments

◈ 해경 비판 홍가혜씨,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 9월 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홍가혜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고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진보넷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옭죄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 제도도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