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처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하면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오는 12월에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카드는 컴퓨터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되어 있다.
지난 95년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전자주민카드가 전자건강카드로 모습을 바꾼 채 논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가 주최한 ‘Smart Card 컨소시엄 발대식’행사로부터 비롯됐다.
경찰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여 범인을 잡을 만큼 기술이 발전되었으며,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흉악한 범인을 잡았으니, 그 기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만 매달면 필요할 때는 항상 휴대전화의 위치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보다는 강제실시가 회사들이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시가 많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회사가 특허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9월 17일 로마에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이하 MS) 지도부 포럼(MS’s Government Leaders Forum)에서 전세계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MS사의 전략을 소개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Privacy International – 이하 PI)은 지난 9월 19일 영국의 그린넷 (GreenNet)과 함께 “침묵(Silence)”이라는 인터넷 검열 보고서를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