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를 고르라면 단연 ‘빅 데이터(big data)’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속 처리하여 즉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신기술을 이르는 빅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차세대 빅 트렌드로서 주목받고 있다. (…) 세계가 빅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식 규제완화를 향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내놓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규제프리존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혐오표현을 억제하겠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특정 개인이 억압하는 것은 분명 정당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공간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혐오표현과 공격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감시사회로 접어들었다. 범죄 예방과 편리함으로 인해 서로 감시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CCTV가 거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는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의 카드 사용과 차량 이동 등을 통해서 특정인의 동선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과 공공의 목적으로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KT는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인 업무지원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 어플을 개인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였고 마지막까지 설치를 거부한 한 노동자는 징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