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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미국은 인터넷의 기원지이자 우리나라 관료와 기업들이 최근 찬탄해 마지않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입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이 통신망과 인터넷을 촘촘히 감시하고 생체 정보와 환자 처방전을 마구 거래하여 소비자와…
편집자주 : 미국은 인터넷의 기원지이자 우리나라 관료와 기업들이 최근 찬탄해 마지않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입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이 통신망과 인터넷을 촘촘히 감시하고 생체 정보와 환자 처방전을 마구 거래하여 소비자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안전한 통신은 전 인류의 기본권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집행기관이…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독립된 AI 전문가 그룹이 2018년 12월까지 500건 이상의 관련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3.국제 동향 당연히 망중립성이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에서였다. 각 국 별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던 유럽은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유럽…
2019년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구글, 페이스북 등 초국적 콘텐츠 업체(Contents Provider, “CP”라고 한다)들이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민간인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빙자해 민간인 정보원(소위 프락치라 불리우는)을 이용해 평범한 시민들을 사찰해왔다는…
제목 :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원제 : Algorithms Of Oppression) 지은이 : 사피야 우모자 노블 (Safiya U. Noble) 출간: 2019년 07월 29일, 한스미디어 인터넷 검색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