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27호

By 2020/05/21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8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전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3법의 개정 취지가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간… [계속]

해외정보인권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상황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사항, 결론부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계속]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해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국의 다른 공공정책 영역과 달리,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민간, 특히 학술 및 기술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인터넷의 도입이 학술 전산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터넷은…[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