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견제·균형의 시스템(system of checks and balances)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목적에 한해서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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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물품과 개인에 대한 부착을 전제하는 원격 추적(tracking)시스템이다. 그런 의미에서 RF tag를 ‘전자태그’로 부를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을 위해 ‘전자추적표’로 표현하고 RFID는 ‘전자추적시스템’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상진(이하 이) :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고귀수(이하 고) : 한 5년 됐죠. 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 개발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 동네에서는 유명하시겠어요? 고 : 하하. 유명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산 지 20년이 넘었으니 이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알지요. 이 : 일은 바쁘신가요? 고 : 오늘도 계속 밖에 있다 이제 들어 왔어요. (저녁 7시였다) 하지만 동네 A/S 때문은 아니고 유치원이나 일반 사업체들에 정기적으로 A/S를 해 주는 일이지요. 이 동네에서 수주받는 일거리 만으로는 우리 식구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맡기는 A/S는 하루에 평균 두 세 건 정도에요.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OS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인터넷 관련 사건들에 대한 민간소장 자료를 한 데 모아 사이버상에서 영구보관하는 ‘한국인터넷역사박물관(가칭)’이 내년 중 오픈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중 가칭 한국인터넷역사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상기·홍창선 의원 등 21명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모질라가 최근 인터넷 브라우저를 비롯해 메일 클라이언트, 웹페이지 작성툴, 채팅SW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견제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이 지난 6월 만 6세 이상 전국 1만7천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통계로 본 국내 인터넷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이 e메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