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까뜨린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이 CCTV가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설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6월 30일 국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주는 것으로 시민, 사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넷피아는 국내 42개 ISP와 계약을 맺어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넷피아에 등록된 한글키워드는 15만개를 넘어섰다. 1개 키워드계정 당 1년 사용료는 일반회사가 6만6천원이고 개인은 2만2천원이다. 또 011이나 016, 082와 같은 세 자리 숫자형 키워드는 19만8천원, 네 자리 숫자형 키워드는 6만6천원을 받고 있다. 넷피아의 한글이메일주소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는 예를 들어 영문으로 되어 있는 ‘jinbo@jinbo.net’ 대신 한글로 ‘진보@진보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한글이메일주소서비스는 웹 메일에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과 같은 메일클라이언트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글.kr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과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주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KRNIC 주소위원회는 지난 몇 년동안 한글도메인 정책을 논의해왔다. 인터넷 주소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이 요구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대통령 후보는 대선 인터넷전략의 하나로 ‘노무현’이라는 한글이름을 브라우저 주소창에 치면 자신의 사이트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선이 된 이후로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유행어인 ‘맞습니다 맞고요’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청와대사이트로 연결되게 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넷피아가 제공하는 이러한 한글키워드서비스에 이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한글인터넷정보센터(이하 KRNIC)가 ‘한글.kr’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국내 한글인터넷주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 보았다.
‘I’ll be back’이라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무수한 화제를 낳았던 가 만들어진지 19년만에 드디어 3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터미네이터 1,2편을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룬’ 감독 대신 과 을 만든 ‘조나단 모스토우’ 감독이 1,2편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지, 그리고 과연 3편에서 등장한다는 여자 터미네이터 또한 알몸으로 나타날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지리적 표시는 창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으로 묶기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와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문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이 하나의 절(Section 3)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TRIPS 협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농업협상 분야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표시조항이 생겨난 것이다.
지난 17일 미 하원에 P2P 이용자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하나일지라도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관련법과는 달리, 수사 당국이 문제의 파일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소비자 운동단체는 "6000만 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미국 베리사인의 루트서버 J의 복사본과 .com, .net 네임서버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버리사인과 합의했다. 베리사인은 일반 도메인 네임 등록, 주요 루트서버 관리 등 인터넷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곳으로, 지난 12일 최상위 네임서버 운영계약 체결식을 가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장비 도입 등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2004년에 서울에 서버를 설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KRNIC은 서버들이 국내에 설치되면 DNS 응답속도가 현재의 0.25초에서 0.005초로 50배 가량 향상되며, 독립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국제회선 장애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