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양 공사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시민감시, 인원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인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4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고자 한다.
3월 28일(목요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보낸 서한에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자, 법조계, 인권활동가, 홈리스행동 등에서 법안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해외통일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