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 AI 실질적 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 AI 도구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일 뿐 -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광범위한...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1. 지난 8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