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정치 · 사회적 합의 이미 끝난 사안 -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1. 한동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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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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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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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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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이미…
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 AI 실질적 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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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 AI 도구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일 뿐 -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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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1. 지난 8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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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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