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경찰개혁네트워크(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목: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날짜: 2020.09.22. (총2쪽)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1. 지난 8월 31일 뉴스핌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 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질병정보 등(개인의 질병, 상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이하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정보…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13일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사전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작성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디지털 뉴딜’에 사람은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사업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 본 소위 D.N.A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코로나19, 인권을 말하는 이유②] '나쁜 확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위주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가운데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접촉자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인지,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