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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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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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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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➀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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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참고자료(서치원)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입니다. 카카오택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힘이 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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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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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DF 보기] 영국 공무원을 위한 AI 비스킷북 2019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는 AI,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을 쉽게 설명하는 비스킷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공공조달지침을 마련하면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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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검토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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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개최 일시 장소 : 2023.7.2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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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네이버 쇼핑) 2020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방해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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