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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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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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토론회 개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양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경찰개혁네트워크⋅정의당 이은주의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 2020. 07.15.(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은 7/15(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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