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8일에
“감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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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1월, 영국의 언론인인 던컨 캠벨이 유럽의회에서 `감시기술의 발달과
경제정보 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에셜론(Echelon)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거대권력에 의한 전자적 통신감청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에셜론은 전 세계의
전화, 팩스, e-mail, 무선통신 등을 도청할 수 있는 지구적 도감청 시스템이며,
미국 NSA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셜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에셜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가적인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99년에
도감청법이 통과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감청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00년 9월 29일 (금) 오후 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 관 : 한국인터넷포럼(준)(KIF)
◇ 후 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목차 ———–
■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주제발제 : ICANN At Large와 한국에서 At Large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길남, KAIST 교수)
발 제 : 한국인터넷포럼 위상과 방향
(강명구, 서울대교수)
■ ICANN 요코하마 회의보고
1. 경과보고
2. 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관기
2.1 인터넷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 이원재
2.2 ICANN과 시민사회 / 이은영
3. ICANN 요코하마 회의 보고
3.1 NCC / 황규만
3.2 ccTL
■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일시와 장소
– 2000년 9월 5일(화) 13:00∼18:00
– 서울YMCA 2층
② 진 행
– 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부장(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발제 : 라봉하과장(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유진식교수(경희대학교 법학과)
한스 클라인 초청 간담회 ‘정보 정책에서의 공공성 : CPSR의 활동’
– 일시 : 7월 8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Save Free Internet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일시 : 2000년 6월 18일(일) 오후3시~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취 지
○ 최근 리눅스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스톨만 자신도 우려
하듯 카피레프트의 사회적 의미는 그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Linux가 아니라, GNU/Linux
를 고집하는 것도 GNU/Linux가 단지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상호협력과 자유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NU/Linux가 단지 Linux로 불리며 대중화되고
■ 토론회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0년 5월 11일(목, 석가탄신일) 오후3시~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공동주최) :
다른과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1. 토론회 취지 :
○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벤처’이다.
그러나 벤처 산업과 벤처 열풍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적 통찰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4월 17일 증시폭락을 계기로 ‘묻지마 투자’ ‘거품’에 대한
경제성 비판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과 생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
○ 우리는 한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구조
의 맥락 위에서 벤처 산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토론회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시 : 4월 28일(금) 3시-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10층
– 주최 : 환경운동연합/사)시민환경정보센터/시민사회네트/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대한민국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251조에 구속되다”
2000년 총선 시기는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우선 낙선·낙천 운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어
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뉴미디어 출판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는 상승한 반면, 전자
정보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 알릴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실제로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때만 되면 통신의 표현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적재산권 연구모임 IPLeft(Intelletual Property Left)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IPLeft는 시민진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꼬옥 참석하셔서 논의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정보와 지적재산권]
-일시 : 2000년 3월 18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발제 :
1. 정보사회와 지재권 홍성태(IPLeft, 문화과학 편집위원)
2. 디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99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진행 프로그램
The 2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9
1999. 11. 15(월) ∼ 21(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한경직 기념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http://lmedia.nodong.net (lmedia@jinbo.net)
97년에 이어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 ”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는 10여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민영화와 공공영역의 축소 사회복지의 후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