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및강좌

“웹2.0 시대의 정보운동
– 사이버꼬뮨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구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은 소통과 연대’, ‘다수의 사람들의 참여’,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와 축적, 유통’ 등등.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은 삶이 되어 버렸고, 삶이 비루한 만큼 인터넷도 비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대로 폐기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운동단체들의 소통과 연대, 정보의 축적과 공유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끝이 난 것일까요? 월드컵과 황우석 사건 등에서 보여지다시피, 인터넷 공간의 보수화와 국가주의, 포털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한 공간 장악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취지
한미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한국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민중의 문화의 향유권을 해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거대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를 더욱 연장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되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어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신청관련서류에서는 72.9%, 증명서에서는 62.7%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야인 조직내부서류(회의록, 명부 등)은 30.4%,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정부부문 – 정보통신부, 기업부문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국가정보원에 특별상, 검․경의 유전자DB에 네티즌 인기상 수여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2. 조직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후보를 공모한 결과 총 27개 후보가 네티즌으로부터 공개 추천되었다.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or.kr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개최
최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 발표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오는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입장료 없음)

2. 빅브라더상은 각 국의 시민단체들이

[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or.kr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선전전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낮 12시
– 장소 : 청계천 광장 (광화문 방면)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 (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3개 부문에서 총 27개 후보 추천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KT와 삼성이 각각 복수 추천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의 후보 공모가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번 후보 공모 과정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천되었다.

2. 프로젝트 부문에는 97년 중단된 전자주민카드를 부활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6개 후보가, 정부 부문에는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11개 후보가, 기업 부문에는 최근 일반인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싸이월드를 비롯하여 10개 후보가 추천되었다. (전체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2005년을 빛낼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올 한해동안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들, 노동자들을 감시한 사업주들, 국민에 대한 감시에 앞장섰던 공공기관,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한 사업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우리의 인권과 사회를 지킵니다.

□ 모집 부문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올해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한 사업 혹은 프로젝트
–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 부처 혹은 공직자
–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 혹은 기업인

□ 참여 방법

1. 추천인의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빅브라더를 알고 계신 누구나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 2005 빅브라더상 홈페이지(http://www.bigbrother.or.kr)의 각 부문별 후보 추천 게시판에서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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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일시 :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순서
– 2005 빅브라더상 행사 개최의 의미
– 2005 빅브라더상 개요 소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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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

□ 2005년 9월 23,24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포럼자료집이 대학정보인권에 대해 관심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포럼은 이후에도 대학정보인권과 관련한 논의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uforum@list.jinbo.net이라는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irights@jinbo.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링리스트에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