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이인자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
김영일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이효진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인터넷 검열과 시민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며
다소 논쟁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인터넷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규제 조치들을 발표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자살이나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하며 과도한 가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역사의 진보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합의해 온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만큼이나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 자체가 위기에 처한 데에는 몇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인터넷이 야기한 표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권력의 전통적인 매체 규제적 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통
2001년 3월호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찬성했다. 이 사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행정실명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금융실명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실명제며 사법실명제 등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실명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갖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추
귀부 공고 제2001-37호(2001. 5. 4.)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령(안)』에 대하여 우리 단체들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 1부. 끝.
※ 발신처 [가나다순, 총65개 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직인 생략)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직인 생략)
다산인권센터 (직인 생략)
도서관운동연구회 (직인 생략)
독립예술제사무국 (직인 생략)
동성애자인권연대 (직인 생략)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직인 생략)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직인 생략)
민주노동당 (직인 생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직인 생략)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직인 생략)
민주화를
ICANN 참관기 : 인터넷 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이원재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정보팀장 )
최근 들어 인터넷은 물론이고 TV 및 라디오 광고 그리고 옥외 광고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com’(닷컴)이다. 물론 닷컴의 위력은 대단하다. 21세기가 사이버 세상이라는 모토아래 각종 사이버쇼핑몰은 기본이고, 구멍가게의 간판까지 닷컴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대체 닷컴이 무엇이길래… 닷컴이라는 두 글자에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위력만큼이나 복잡한 권력관계가 숨어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선점하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각의 컴퓨터에 대한 주소가 필요한데, 이 인터넷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IP)와 문자로 표현된 주소(도메인네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주소는 ‘123.234.56.7’과 같은 IP주소이며, 이를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의 기생수, 날강도, 그리고 반칙왕을 조심하라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좌파 지리학자인 데이빗 하비는 몇 년전 한 알튀세리앙의 잡지에 실은 그의 글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미래상을 점검하면서 자본주의를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는 인간 삶과 의식의 미시적인 결 하나 하나에까지 자본의 거대한 기차가 무참하게 휩쓸고 지나감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레이크 없이 휘몰아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의식적 체제 ‘동원'(mobilization)의 속도전을 연상시킨다. 이는 물질과 의식 모든 영역에서 질곡을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미래의 우울한 비전이다. 미래에 대한 암울한 비전은 희망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출발하지는 않는다. 항상 그 둘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 예컨대,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억압과 희망의 꿈을 동시에 꾼다. 마찬가지로 이 꿈은 분명 미래에 대한 전혀 근거없는 상상만으로 이루어지
* 이 글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프라인 소식지 [NETWORKER]에 실린 글입니다.
‘자본의 정보화’에는 국제연대로 저항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포항제철이 저작권을 들먹이며 안티포스코 운동을 방해하려 했던 시도는 이제 국제적인 규탄대상이 되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리차드 스톨만도 그의 강연 중 이 사례를 언급하며 포항제철을 비난했으며 직접 미러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사실 인터넷은 바로 그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특성 때문에 통제와 감시에 매우 취약하다. 실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미국 국가안전국(NSA)의 ‘에셜론’은 “인터넷·팩스·국제전화를 24시간 도·감청”하고 있다는데 특히 인터넷에 대해서는 90%의 감청률을 자랑(?)한다고 전해진다. NSA라는 주인공까지 맞아떨어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따로 없다. 드디어 빅브라더가 재현하시었나? 그러나 조지 오웰 할아버지가 간과한 것은 ‘저항’이다. 인터넷이 그들의 입맛대로 우리를 감시하는
대중매체여, 이제 고이 잠들라!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텔레비전이 나온지 어언 반세기. 그 건방진 태도는 여전하다. 근대적 가치 체계와 피의 동맹을 맺은 이 단순무식하고 포악한 선전-기계는 아직도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와 정보에 일방적인 순응을 강요해오고 있다. 그나마 이 기계가 자신의 부드러움을 과장하기 위해 통신원 제도, 시청자 참여/감시 프로그램 등의 되먹임(feedback) 과정을 도입해보지만, 힘의 우위에 입각한 메시지 생산자와 수동적 수신자간 경로의 암묵적 일방향성이 사라지는데는 역부족이다.
몇 해 전 대한민국 방송사 이래로 초유의 선전-기계 시설의 폭력적 점거로 기록된다는 ‘만민중앙교회’ 열혈 신도들의 MBC 방송국 난입 사건. 그러나 이 사건이 ‘교주’를 위해 한 몸 바치려는 광신도들의 빗나간 점거 전술이라는 점에서, 애석하게도 대중매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중의 폭력적 교란과 전복의 전사(前史)는 아직까지 없다. 이 선전- 기계는 나날이 그 파워를 배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그 동안 80년 민주화운동과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은 많은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권·교육계가 일반인에게 요구하는 생각은 거대언론의 입을 빌려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색깔논쟁까지 가지 않아도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고 언론이 시민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거대 시민단체 몇몇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면서 일상의 잔잔함을 일구어 가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직 언론의 기삿거리가 아니고, 더구나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기에 주목을 받기 힘들다.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여성주의적 사고에 대한 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주입식교육과 출세만능주의에 빠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묘미를 잊고 사는 곳이 바로 한국이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이혁 (정보연대 SING)
구할 수 없는 앨범… 소리바다에서…
몇 달 전부터 음반 가게만 보면 들어가서 “이상은의 ‘외롭고 웃긴 가게’나 ‘공무도하가’ 앨범 있어요”하고 물어봤다. 그러나, 대답은 “없어요.”, “음반사가 망해서 구하기 힘들꺼예요.” 였다. 몇 년전에는 웹사이트를 서치하면 많은 MP3 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은’, ‘MP3’, ‘Warez’ 등의 단어로 웹사이트를 서치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상은’으로 서치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와 비슷하게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하드 디스크안에 있는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로 ‘이상은’을 서치한 결과
